지표 23개 구성해 평가 예정
"경색된 경찰문화 변화 필요"
경찰이 조직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부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객관 및 주관 지표를 통해 실태를 들여다보고 관련 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지표를 활용해 조직 내부의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로 했다. 경찰청뿐 아니라 시·도경찰청과 소속기관 등이 모두 진단에 참여한다.
경찰청은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4대 분야로 △조직 내 성범죄 근절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확립 △경찰정책 성주류화 확대를 선정하고, 이를 기반으로한 11개 객관지표와 12개 주관지표를 세워 진단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직 내부 성폭력 신고 건수 대비 가해자 징계 건수, 성희롱 교육 여부, 경찰 관련 위원회별 여성 비율 등이 조사 항목으로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이 같은 진단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유독 경색된 경찰 조직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경찰관 중 여경 비중은 10%대에 머물고 있고, 총경 이상 고위 경찰 공무원 중 여성은 3.2%(지난해 8월 기준) 수준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인사나 직무 배정 등에서 성차별 문화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 잇따라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도 무관치 않다. 2019년 경찰청이 진행한 경찰 내부 성희롱 고충 실태조사(남성 7,311명·여성 1,363명 참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4%가 '최근 3년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성 경찰·직원으로만 따지면 이 비율은 26.4%에 달한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70.1%가 상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전북과 제주에서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안이 발생해 각각 정직 1개월, 해임(이의신청 통해 강등으로 조정) 처분을 받는 등 비위가 잇따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단은 경찰 문화 기저에 성평등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단 결과를 분석해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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