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전고법원장,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용기 있는 사법부 만들어야”

9일 취임사서 신뢰회복과 중립·공정한 태도 강조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대전고법 제공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며 재판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9일 취임한 이균용(59) 신임 대전고등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 정서나 국민의사를 내세워 어떤 편향된 주장을 실정법에 우선시하려는 위험한 여론몰이가 온 사회를 뒤흔들고 법원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법원장은 이어 “정치권력이든 내부 간섭이든 부당한 영향에 의연한 자세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은 법관 개인의 단독플레이가 아니라 법관 전체 또는 법관을 중심으로 하는 법조 전체의 집합적 활동”이라고 전제한 뒤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 정치화가 논란이 되는 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한 법관의 태도를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출신인 이 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1984년 사법시험(26회·연수원 16기)에 합격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