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경제엔 백신도 없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부산 가덕도에서 신공항 건설을 결의하고 있다. 선거는 경제의 감염병 증세를 악화시킬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길게 보면 코로나19도 그럴 것이다. 마스크도, 집콕도 언제 그랬나 싶게. 끔찍했던 1년만큼을 더 버텨야 할 것 같은 지금도, 나중엔 유독 추웠던 겨울쯤으로 기억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는.

정작 걱정인 건,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에 남을 깊은 상처다. 마이너스 성장률은 바이러스와 함께 물러간다. 하지만 백신도, 치료제도 없이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만성 감염병이 이미 번지고 있다.

코로나는 한국 경제의 부채 흐름을 바꿨다. 장기간 40% 아래로 눌러왔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7.3%까지 올라간다. 어느 정도 불가피했지만 한번 늘어난 빚은 좀체 줄이기 어렵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65.0%”를 점쳤다. 특히 앞으로 5년간 증가 속도는 뉴질랜드 다음으로 빠를 거라 한다. 훗날 ‘2020년 전후’는 한국의 나랏빚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로 기억될 판이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안 그래도 걱정이었다. 하지만 도리가 없다. 가게 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한 사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못 버틸 때까지 빚을 늘리는 수뿐이다. 마침 자산 거품에 올라타려는 빚까지 무섭게 더해지고 있다. 정부와 개인 모두, 앞으로 서로의 빚을 나눠 질 여력은 사라질 것이다.

인구 그래프는 반대로 꺾이고 있다. 2020년은 처음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해이자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해로 기록될 것이다. 코로나는 이를 가속시켰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출산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던 애초 전망은 너무 순진한 기대였다.

‘땅도 좁은데, 여유롭게 살면 되지’ 할 문제가 아니다. 경제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 모두에 인구는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올해 빚어진 지방대 정원 미달 사태는 인구구조 때문이다. 지난해 고3이었던 2002년생부터 연간 출생아는 4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곧 수험생 숫자가 전체 대학 정원보다 적어진다. 고작 27만명 남짓일 2020년생이 입시를 치를 2038년 대학가는 어떤 풍경일까.

더 우려되는 건 자제력을 잃어가는 사회다. 코로나를 이유로 이미 많은 금기가 깨졌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4번의 추경, 1분기 추경, 기본소득 등 예전엔 상상할 수 없던 대책이 쏟아졌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지만, 아직 우리는 그 끝을 알지 못한다.

정치인의 호기는 유권자의 박수로 완성된다. 선을 넘는 약속이 먹힌다 싶으면, 선거를 거듭할수록 더 과격해질 건 자명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이미 여야가 힘을 합쳐 가덕도 신공항을 확정 짓고 한일 해저터널까지 뚫을 기세다. 훗날 역사책에 ‘2020년 전후 시작된 포퓰리즘’이라 기록될지 모르겠다.

한가닥 희망은 코로나가 움츠렸던 혁신을 자극하는 모습이다. ‘이대로 가면 죽는다’이든, ‘지금이 도약의 기회다’이든 많은 기업과 창업자들이 미래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저성장, 고령화에 맞서 성장률을 지킬 수단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뿐이다.

2020년과 2021년. 훗날 ‘코로나 사태’로 통칭될 시기의 복판에 우리는 서 있다. 부디 한국 경제의 추락이 그 때부터 시작됐다고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

김용식 경제산업부장 jawoh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