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수사’로 규정짓고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의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일환”이었다며 검찰 수사를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로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치 수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수사를) 주도하신 분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오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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