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
2018년 3월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AP 자료사진
북한이 지난해에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제재에도 핵무기 완성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새로운 자금줄로 떠오른 ‘해킹’ 범죄를 통해 최근 2년 간 4,00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이날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전문가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고, 핵시설을 유지했으며,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발전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원료 및 기술 수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여러 번 시행한 열병식을 핵개발 진전의 중요 포인트로 평가했다. 열병식에서 신형 단거리ㆍ중거리 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양한 체계를 선보였다는 것이다. 비록 지난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없었어도, 이를 근거로 “새 탄도미사일 탄두의 시험ㆍ생산 및 전술 핵무기 개발 준비를 선언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비슷한 제재에 놓인 북한과 이란의 핵기술 협력관계도 언급됐다. 북한이 비밀리에 이란 ‘샤히드 하지 알리 모바헤드’ 연구소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을 협의하고, 관련 부품도 건넸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2019년 유엔 제재로 금지된 석탄 수출을 통해 3억7,000만달러(약 4,148억원)를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작년 7월 뒤로는 석탄 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패널은 판단했다.
국제사회 제재 이후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를 겨냥한 북한의 해킹 범죄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수입이 3억1,640만달러(4,032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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