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서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 후 가속화
지난해 '마스크 배포 대상 제외' 논란에 번복도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정부의 조선유치원에 대한 유아교육·보육무상화제도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10년 간 7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공식 제외한 뒤 보조금 감소 현상이 일본 곳곳에서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학교 중 유독 조선학교에 대한 배제 정책은 갈수록 힘을 받는 모습이다. 산케이신문이 8일 문부과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1개 광역지자체와 92개 기초지자체가 지급한 조선학교 보조금은 총 2억960억엔(약 22억2,000만원)이었다. 22개 광역지자체와 148개 기초지자체가 8억4,000만엔(약 89억1,000만원)을 지급했던 2009년에 비해 4분의 1로 줄었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는 조선학교를 '각종 학교'로 인가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운영비 명목으로 학교에 제공되거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조선학교에 대한 정부의 무상화 공식 제외 발표 이후 광역·기초지자체의 보조금도 급감하기 시작했고 2016년 3억엔대가 붕괴됐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현 입헌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 도입됐고 조선학교도 외국인학교로서 지원 대상으로 검토됐다. 그러나 그해 10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문제 삼아 검토가 보류됐다. 학비를 무상화할 경우 지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고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이후 2013년 2월 아베 내각은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지역 주민이고 '정치와 교육은 별개'라는 이유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무상화 제외 조치는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등은 이전부터 조선학교를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에 시정을 권고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법적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제외했을 뿐 민족 차별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뿌리 깊은 민족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사이타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예방용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를 제외했다. 민족 차별이라는 비판과 항의가 이어지자 사이타마시는 입장을 번복했다. 당시 일본 시민들과 재일교포들은 조선학교 유치부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전달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조선학교 측은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위법이라고 5개 지역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중 3건에 대해선 일본 최고재판소가 정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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