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유통 대기업 편에" 직격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추진해온 지역화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향해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에서는 못쓰고 동네 소상공인에게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목상권 중소상인 매출의 도움이 된다는 건 연구는 고사하고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골목상권 황폐화와 매출 양극화를 막기 위해 일부 매출이나마 골목상권에 흘러가도록 지역화폐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학자라는 분들이 고용증가 효과가 없다거나 여행 숙박업 매출은 늘지 않았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날 한국경제학회가 연 ‘경제학 공동학술연구대회’에서 조세연이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어 숙박ㆍ여행업 매출 증대에 효과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한 걸 지적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화폐 발행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지역화폐가 고용을 유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의 목적은 매출 양극화를 막는 것이지 고용 증가와 여행 숙박업 매출을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동네 음식점, 치킨점, 호프집, 정육점, 어물전, 야채가게, 반찬가게, 떡집 등 대다수 소상공인의 매출이 느는 건 효과가 아니냐”고 재차 반박했다.
특히 “명분 만드느라 아까운 연구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쉽게 ‘유통 대기업에 갈 매출이 동네 소상공인에게 가는 것이 싫다’고 하는 게 낫겠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조세연이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연구보고서를 내자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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