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미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다만 대규모는…”

3월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에 무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정부 입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적절한 수준의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면서도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 조건으로 중단을 요구한 3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앞에 과제로 놓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한미연합방위태세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가 있기 때문에 미측 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언급한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미가 매년 3월과 8월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CCPT)으로 북한은 남북대화재개 조건으로 이 훈련의 중단을 요구해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 훈련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9ㆍ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보다는 유연하고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연합훈련의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는 이 의원의 추가 질의에도 “그렇다. 그러한 상황까지 고려해서 한미 군 당국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한 번도 못 박아서 말씀하신 적이 없다”며 “저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고, 그 시기를 정해놓고 미측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장채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