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출연해
"공급 200만호 이상, 무리하지 말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하기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구입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공급될 주택 물량이 충분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변 장관은 4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주거복지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물량 127만호까지 합하면 (공급예정인 물량이)200만호가 넘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저렴한 주택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있는 주택이 가장 싸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이날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개발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호 등 전국에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변 장관은 "양도소득세만 완화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실소유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 양도소득세 완화 당시에도 주택공급 효과 즉 매도 실적이 많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에서 빠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주택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다른 시장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공익과 사익을 조화하면서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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