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도 예산도 모르는 깜깜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아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지지하는 의미로 서명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전이 가열되면서 정치권이 앞다퉈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하고 있다. 연초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열세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신공항 이슈 띄우기에 진력하면서 판세가 혼전으로 바뀌자 신공항 이슈에 미온적이었던 국민의힘도 결국 태도를 바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을 찾아 “관련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겠다”며 조기 착공에 힘을 실어줬고 추가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사업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이후 불과 두달여 만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된 셈이다.

애초 김해신공항 사업의 추진만 중단하라는 검증위의 결론을 가덕도 신공항 추진으로 둔갑시킨 정부 여당의 아전인수격 뒤집기가 화근이 됐지만, 이제는 천문학적 건설비가 들어갈 초대형 국책사업을 검증 절차도 없이 밀어붙이려는 정치권 전체를 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을, 야당은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모두 신속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두 법안 공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당안에는 사전용역 간소화, 야당안에는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전 조기공사 착수 규정이 포함돼 있다. 얼마나 다급하게 법안을 마련했으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공항의 구체적 규모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 승리가 아무리 다급하다 해도 규모도 예산도 나 몰라라 한 채 일단 사업부터 밀어붙이려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이 놀라울 뿐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2016년 정부의 사전타당성 용역조사에서 비용면에서 신공항 후보지 중 최하점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면 정치권은 규모와 예산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국회는 특별법 조기 통과에 급급하지 말고 국가 전체 이익 관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