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최종환 파주시장 등?
국회 방문해 건의문 전달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임원들이 2일 국회 앞에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파주시 제공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2일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 회장인 조인묵 강원 양구군수와 부회장인 최종환 경기 파주시장,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은 이날 국회를 찾아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17대 국회에 처음 발의돼 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이 상정됐으나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합의 불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박정(경기 파주시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시 연천군),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이다. 지난 해 9월 10일과 12월 1일 법안심사가 열렸지만, 끝내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평화경제특구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접경지역은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군사·안보의 요충지로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아오는 등 희생했다”며 “그 결과 발전은 더뎠고, 경제는 낙후됐고 주민들은 각종 기본권, 재산권 등을 침해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낙후된 접경지역이 이제는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라며 "그러면 접경지역은 남북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는 북을 마주한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파주·김포시·연천군,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 등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는 파주 등 접경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접경지역은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도시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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