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 악성 포퓰리즘"?
이 지사 "포퓰리즘? 주민부담·다음세대 전가 없다"
유승민(왼쪽)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도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에 들어간 2차 재난지원소득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유 전 의원이 먼저 전 도민에게 지원소득을 지급한 것을 두고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국민 주권 모독"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생뚱맞은 논점 흐리기"라고 되받았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국민주권이 왜 거기서 나와'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나의 비판에 대해, 어제(1일) 이 지사는 그런 비판은 '국민 주권을 모독하는 거'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국민주권 모독이라는 이 지사의 해명은 참 생뚱맞은 논점 흐리기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정은 시대정신이고, 이 지사는 평소 말로는 공정을 외쳐왔다"고도 했다.
그는 "월소득 200만원인 서민과 1,000만원인 고소득층에서 똑같이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이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해가 될 뿐이다"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1차와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쓴 2조7,000억원이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면서 "돈을 아무리 써도 주민부담이나 미래세대부담이 아니라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마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이 지사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포퓰리즘? 국민을 지배대상으로 ...주권자 속지 않는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이 지사는 앞서 유 전 의원이 경기도민 재난지원소득을 지급대상 선별없이 전 도민에게 지급한 것을 두고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문제삼자, 1일 "세금 내는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소득과 매출 지원으로 경제를 살리는 건 옳지 않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을 주권자 아닌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사고의 산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돈 맛(모 야당 비대위원장)' 알까봐 소득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 역시 국민주권주의와 주권자 모독"이라며 "세금 내는 주권자에게 소득과 매출을 지원하고, 수요부족 시대에 소비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재정지출이 포퓰리즘이라 선동해도 이 나라의 주권자들은 속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재난지원소득에 대해 "지방 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고 어차피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결정할 권한만 있는 것이 지방 정부"라며 "지방채 발행 없이 현 예산을 조정해 주민 소득을 지원한다면,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 블록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 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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