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기자회견서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촉구
"부실 대기업엔 수십조원 공적자금 투입하면서
?방역 협조한 자영업자 보상은 비용으로 인식"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관련 기자회견에 카페 대표로 참석한 허희영씨가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지난해 저는 유서까지 썼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허희영(44) 카페대표협회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영업손실 보상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이 같이 절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시밭길을 걸어 온 지난 1년여를 돌아보면서다. 2019년 1등급이던 신용등급이 지난해 6등급으로 떨어졌다고 전한 허씨는 "매달 3,000만원씩 빚을 내가며 1년을 버텨오다 어제부턴 카드 연체자가 됐다"고 코로나로 달라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더 이상 대출도 안 된다고 한다. 집과 가게에 빨간 딱지가 붙으면 저는 더 이상 살지 않을 생각이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또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해 달라는 게 호의호식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잠 좀 자고, 밥 좀 먹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담은 호소를 제발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책상 앞에만 앉아있지 말고 직접 나가서 소상공인들의 삶을 보시라고 당부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며 "삭발이라도 해야 정치권에서 말을 들어주시려나 싶다"고 한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영업손실 소급 적용 불가 방침에 강력 반발하면서 생존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은 피해업종을 대표해 참석한 이들의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
정인석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이나 생활체육시설 등은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이 걸려 있는데, 주로 퇴근 이후 시간에 손님이 찾는 당구장의 경우 자정까지 영업하지 않으면 최소 생계는 물론 임대료도 내지 못한다"며 "여러분은 급여를 몇 달씩 못 받아도 살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최윤식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은 "자영업자들 중에선 급기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고귀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언제까지 이해와 인내의 몫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여야 하는가, 왜 1시간만 더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애걸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은 방역에 협조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겠다는 건 소상공인들이 그 동안 방역에 협조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피해액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에서 "부실 대기업 지원에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큰 재난 상황에 빠진 소상공인들에게 들이는 돈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기약 없는 영업제한에도 성실히 방역 지침에 협조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 보상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과 국회에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공연은 이와 관련해 5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영업정지·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업·관광레저업·공연예술업 등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종 전반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 할 것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은 소급 적용할 것 △보상은 매출 손실분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세제감면, 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 임대료 지원책 등을 좀 더 과감하게 도입할 것 △법제화가 늦어질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 신속하게 보상에 나설 것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손실 보상안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소상공인들은 최소한의 살아갈 방도를 찾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공연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국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방역위원회 등에 소상공인 업계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피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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