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최근 10년간 국회에서? SOC예산 평균 6300억 증가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1.3조씩 감소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지난 10년간 각 지역에 배정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매년 6,000억원 이상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같은 기간 국채 이자 비용을 포함한 일반·지방행정 분야의 예산은 1조3,000억원씩 줄었다.
정부가 책정해 놓은 이자 비용 일부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둔갑한 셈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12대 분야별 예산의 최근 10년간 현황 및 국회심의 경과를 보면 SOC 분야 예산은 2012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6,300억원 늘었다.
SOC 예산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4,000억원 가량 늘었다. 그러다 2018년(1조3,000억원), 2019년(1조2,000억원) 등으로 과거에 비해 증가폭이 커졌다.
이 같은 SOC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는 데 쓰이는 도로·철도 관련 예산이다. 2021년 예산 통과 과정에서는 SOC 예산이 5,000억원 가량 늘었는데, 이 중 각종 도로·철도사업 예산이 2,6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기간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 총액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올해 예산뿐이었다. 올해 예산을 제외하면 SOC 예산이나 농수산 예산이 늘어나는 동안 다른 분야의 예산은 그 이상 깎였단 얘기다.
10년간 가장 많은 예산이 깎인 분야는 일반·지방행정 분야다. 이 분야에서 매년 깎인 예산은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SOC 예산의 두 배가 넘는다.
국회가 이 분야에서 매년 조 단위로 예산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국채 이자 비용을 매년 넉넉하게 책정해 놓은 영향이 크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남는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비 재원’으로 곧잘 활용됐다.
특히 지난 10년간 SOC 예산이 매년 6,000억씩 늘어난 만큼, 줄어든 '이자 비용'의 상당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으로 전용된 셈이다. 올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삭감된 1조8,000억원 중 기재부의 국채 이자 상환 비용이 9,000억원을 차지했다.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2016년까지는 매년 증액됐지만 2017년 이후에는 감액으로 돌아섰다. 특히 △2018년(-1조5,000억원) △2019년(-1조2,000억원) △2020년(-1조원) 3년 연속 조 단위 감액이 이뤄지기도 했다. 다만 이는 2017년 이후 이 분야의 예산이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회에서의 조정이 뒤따른 것이라는 예정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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