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에 신중한 美 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
中 포위망 염두 英 등과 자유무역 가치 공유 부각
CPTTP 확대로 아시아에서 日? '경제 리더십' 강조
2018년 3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11개 회원국의 협정문서명식을 앞두고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산티아고=AP 연합뉴스.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신청에 의장국인 일본 정부가 반색하고 있다. 2018년 12월 발효 이후 첫 가입 신청으로 유럽 국가의 추가 가입과 미국의 복귀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자유무역’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참여에 따른 CPTTP 확대가 태평양 지역의 '대중 경제 포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가입 신청을 환영했다. 영국을 일본의 매우 중요한 교역 상대라고 지적하고 "균형 잡힌 21세기형의 룰을 세계로 확대해 가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장관은 전날 트위터에 "(영국은) 우리나라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라고 적었다.
영국이 가입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CPTTP의 비율은 현재 13%에서 16%로 높아진다. 유럽 국가의 참여로 국제사회에 CPTTP를 표준으로 한 자유무역 확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영국의 가입이 성사되면 의장국인 일본의 리더십도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다만 CPTTP 가입은 모든 비준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식 가입 신청 이후 CPTTP 위원회가 각 분야에서 가입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영국의 움직임은 CPTTP 복귀에 신중한 미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CPTPP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주도 아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출발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1월 탈퇴를 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복귀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당장 급한데다 제조업계 등은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달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이 CPTPP로 돌아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CPTPP 가입 의향을 밝힌 것에는 "중국의 현재 정치·경제 체제로는 참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미국 정권교체를 의식한 중국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 것이다.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손을 든 것은 CPTTP 가입 장벽으로 꼽히는 국영기업 정책과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규칙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 규칙에서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건 완화 움직임을 막는 '방파제' 역할로 영국을 기대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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