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존중할 것"
"북한에 원전 짓는다?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일 지난해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남북 관계를 올해 개선해 "대통령 임기 중에 남북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적어도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궤도에 진입시키는 이런 목표를 세우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총서기의 답방과 관련해서는 "(답방) 합의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내년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올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대회 김정은 표현, 대화 의지 엿보여"
이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가 유화적인 국면으로 전환될 큰 흐름이 있었다"면서 "1월에 북한에서 제8차 당대회가 열렸고, 우리 정부도 대통령께서 신년사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나름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셨고, 또 미국에 (조 바이든)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북이 태도를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8차 당대회 발언 가운데 "평화 번영의 새 출발"이나 "가까운 시일 안에 3년 전 봄날과 같은" 표현 등에 주목했다.
그는 "이런 표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재가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표현이고, 그건 다른 한편에서 표현은 강경했지만 속으로 대화의 의지, 여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엿보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미국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것도 이 장관은 기회라고 봤다. 관계자들의 의회 인준 등 한반도 정책을 정비하는 데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까지 도리어 한국 정부가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을 존중하고 우선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구상을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에 전달할 때 많이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에서는 남북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평양이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에 다시 접근해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드는 것에서도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보건 협력이 남북 관계 개선 계기 되길"
구체적인 대북 관계 개선 방안으로는 3월 한미연합훈련의 연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동 협력 등을 거론했다.
이인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군사훈련보다 협상이 많은 것을 원하고,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군사훈련이 연기되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게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남쪽에도 급한 문제이지만 북측도 굉장히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협력으로 시작해서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으로 확장하고 이것이 민생 협력으로까지 전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만 개성공단과 같은 본격 경제 협력은 미국과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제재 품목 등이 풀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조율을 통해서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정책 결과를 만들기까지는 시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우리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했다는 이슈에 대해선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논의를 하는 총괄 부서로서 통일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40여쪽 분량 (문서) 속에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검토를 해 봤지만 원전의 '원' 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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