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북한 원전 관련 “아이디어 차원일 뿐,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

보고서 서문에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 명시돼?
"남한 내 원전 건설 등 아이디어 차원 논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시설을 지어주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게이트 진실을 이실직고하라"고 촉구했다. 뉴스1

산업통상자원부가 31일 ‘북한 내 원전 추진 건설’ 의혹과 관련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해본 결과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 산업부내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가 검토됐다.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당시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다. 보고서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 명시됐고, 결문에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ㆍ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기술됐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원전 건설)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이 기술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해당 보고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어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