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첫 인센티브 대상 학교 선정
올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학원과 학교들.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법인 및 사립학교 489곳을 대상으로 법인 재정과 학교 행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기관을 31일 발표했다.
우수기관 감사 면제, 감사기간 축소 등 사립학교 종합감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 제도는 올해 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시교육청은 "감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징계시효 도과 방지 등 종합감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 선정을 위해 전년도 운영에 대한 사립학교 운영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태평양학원·성보학원·종근당고촌학원·이화학원·경신학원·금성학원·경문학원·명덕학원·세명학원 등 법인 9곳(최우수기관 6개, 우수기관 3개), 사립학교 35개교(최우수기관 17개, 우수기관 18개)가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올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부여 대상기관이 된다.
최우수기관은 올해부터 3년간 종합감사 실시 대상일 경우 감사를 받지 않고 컨설팅 1일로 대체된다. 또한 특정·복무감사도 면제된다. 우수기관은 종합감사 일수가 최대 4일에서 2일로 축소되고, 특정·복무감사도 면제된다.
다만 시교육청은 "인센티브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학기관에서 이후 종합감사 시 고의·중과실 등이 발견될 경우 엄중 처분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가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고 자발적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수사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실운영 사학에 대해서는 감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사학의 건정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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