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부 2차 가해 감찰 요구 종결 처리 공개
"고발인으로 檢에 남겠다는 게 오랜 다짐"
2019년 5월 31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법연수원 30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로 가라는 권유를 많이 받지만 검찰개혁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 고발자의 길을 걸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이에 임 검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임 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혜원 검사(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정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해 달라'는 자신의 감찰 요청에 '검토 결과 비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종결 처리 됐다'는 감찰과의 메일 회신을 공개했다.
임 검사는 정 부장검사가 진혜원·서지현 검사(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에게 미투 사건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다며 지난해 7월 감찰을 요구했지만, 감찰과는 이달 29일 임 검사에게 감찰 요청 결과 종결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검찰 잣대 공정하지 않지만 결국 고쳐질 것"
2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뉴스1
임 검사는 "검찰 주류가 정 부장검사의 발언을 시원하게 여기는 걸 모르지 않는 터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진 검사의 2차 가해 건과 같이 다루면 서 검사의 2차 가해자에게 주의는 하지 않았을까"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감찰 요청을 했는데 역시나여서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이어 "잣대가 공정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았음을 후회하는 대신 힘이 없었음을 탓하게 된다. 그래서야 어찌 법질서가 확립할 수 있냐"며 "검찰 잣대가 아직은 공정하지 않지만 잣대를 고치려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으니 결국은 고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검사는 "결국 공수처가 발족됐다"며 공수처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로 가냐는 질문, 가라는 권유를 제법 받지만 고발인으로 가겠다는 오랜 다짐으로 답하고 있다"며 공수처 검사로 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뜻을 밝혔다.
임 검사는 대신 "감찰정책연구관으로서, 고발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의 고장 난 저울을 계속 고쳐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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