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서 발전 예고
한국 참여 압박 커질 가능성
대중국 강경론도 재확인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이터 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 호주, 인도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가 인도ㆍ태평양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이 협의체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로, 앞으로 한국의 참여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쿼드를 두고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미국 정책을 발전시킬 토대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 형식과 메커니즘을 넘겨받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평가했다. 쿼드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출범했다. 미국의 전통적 동맹인 일본, 호주에 비동맹국 지위를 고수하던 인도가 합류해 구성된 협의체로, ‘중국 견제용’이란 평가를 받는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과는 결별을 선언했지만 쿼드 협의체만은 긍정적 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기존 4개국 외에 주변 동맹국을 추가로 규합할 수 있다는 의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역시 지난 12일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맹을 강화할 방안으로 민주주의 10개국 모임(D10)과 함께 쿼드를 꼽았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쿼드를 확대한 ‘쿼드 플러스’ 의지를 수 차례 드러냈다. 이에 한국이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간 한국은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쿼드 확대를 둘러싸고 비슷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를 관통하는 대중국 강경론도 재확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는 중국 대응 문제에서 동맹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한 뒤 중국이 미국과 유럽 동맹이 대처할 사안 중 ‘꼭대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국 서부 신장 지역과 홍콩의 인권 문제, 대만을 향한 위협을 거론하며 “중국이 한 일에 대해 행동하고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에 관해서는 이란이 핵무기에 필요한 핵물질 확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을 위한 핵합의 복귀가 새 행정부의 초기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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