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라디오 인터뷰
"홍콩처럼 대형 우량주만 공매도 허용해야"
"무차입공매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협의 결과와 관련 면담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가운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IMF가 우려를 전달할 권한은 있다고 보는데 경제지표 개선, 고용문제, 가계대출 문제, 경제지배 구조의 문제 이런 게 아니고 공매도에 관해 과연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는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IMF의 권고는) 너무 월권적인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MF의 우려 전달이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반"이라며 "공매도 재개하고자 하는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이를 빌미로 강하게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로 해서 시장을 더 보고 (재가할지 여부를 결정) 하자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권국가 아니냐, 이는 내정간섭 아니냐'하면서 반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바로 재개를 하자니 동학개미들 반발도 심하니 3개월만 연장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제대로 개선을 해서 재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동학개미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주가 하락요인"이라며 "하락요인에서 공매도를 치면 주가가 또 떨어진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불안해서 또 판다. 그게 (지난해) 3월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찬성 측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관련해선 "미국도 공매도 친 세력과 개미들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개미가 이기고 있다"며 "시장이 올바로 형성이 안됐는데 과열된 경쟁 등 공매도의 단점을 미국에서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홍콩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등 대형 우량주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인 것은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과태료 수준의 처벌인데 대부분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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