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단장
"자영업자 위한 영구적 안정망 구축 바람직"
IMF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금융시장이 코로나19 이후 안정화됐다고 평가하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와 관련해선 60%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적절하다고 봤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미션단장(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8일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의 경우 코로나 이후 (금융) 시장 자체의 안정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측면도 있어 저희는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이어 "(공매도가) 시장이 작동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민감할 수 있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전면적 금지는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시장 충격이 있을 때도 공매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우어 단장은 IMF가 확장재정을 권고한 데 대해 적절한 국가채무비율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어떤 국가든 간단하게 최적의 수준으로 쉽게 정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은 없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 안에 포함돼 있는 부채 기준이 GDP 60% 정도라는 것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 및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와 같은 큰 충격 있을 때 자영업자에게 이전지출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말이 되는 부분"이라며 "영구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자영업자 소득, 매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자체의 이행이 수월치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손실보상) 조치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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