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전도사'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인터뷰
정부 "담뱃값 10년 안에 약 8000원으로 올릴 것"
'반짝 효과' 지적에 "원래 수준까지는 안 가" 반박
미국 등도 술·담배 '죄악세' 인상에 논란 커져
정부가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선까지 올린다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한 28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대전=뉴스1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에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대표적 금연 전도사인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담배 가격 인상만큼 효과적인 금연 정책은 없다"고 밝혔다. '처음에만 반짝효과가 있고 다시 피우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왜곡된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담배 가격을 올리면 처음에는 흡연량이 크게 줄고 그 뒤에 약간 반등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아 효과가 있다"며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속적인 담배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을 맡아 온 서 원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를 이끌어 낸 대표적인 '금연 전도사'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날 정부는 담배 가격을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7.36달러(약 8,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 원장은 "2015년 인상 이전 한국 담뱃값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았다가 인상 이후 30, 31등 정도를 오가고 있다"며 "아직도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올릴 여지는 충분히 많다"고 평가했다.
'10년 내 8000원대'..."증세일 뿐 vs 더 인상해야"
지난해 가을 로이터통신은 노르웨이가 '죄악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트위터 캡처
담뱃값 인상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대표적인 '죄악세(Sin Tax)'로 꼽히지만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에도 '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따라붙는다. 한국은 특히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저항이 거센 편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릴 당시에도 반발이 상당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담뱃값 8,000원 시대' 예고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국가에서 담배 만들어 판매하면서 국민 건강 생각해 금연하라고 거짓 홍보 하는 게 아니냐(hj17****)", "세수 확보 위해 가장 조세 저항 없는 서민 쌈짓돈 자동 수거(bela****)"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경기 침체에 따라 외국에서도 죄악세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절반 이상 주(州)에서 주류·담배세를 올렸고 나머지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에서는 담배세 인상이 담배 밀수를 부추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토드 네스빗 볼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죄악세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국민 건강 증진이 목적이라면 밀수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노르웨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담배·술·설탕 등에 대한 죄악세 인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르웨이인들은 그동안 이들 품목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웨덴까지 가서 쇼핑하는 경우가 많았다. 집권당인 진보당은 국경 간 이동이 어려워진 시기를 맞아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해 말 관련 품목의 세금을 인하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은 이 같은 세금 인하 조치가 국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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