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기소
MBC 인터뷰 내용, '허위사실'로 판단?
징역 12년 확정 등 '다단계 금융사기범'
유시민 등 여권 인사 VIK 특강도 '구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8년 6월 29일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파생됐던 또 다른 사건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차명투자 의혹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7일 다단계 금융사기범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신라젠 전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보도된 MBC와의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MBC 보도 직후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X’ 지모씨 등을 고소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이 주장한 근거를 대지 못했고 진술도 오락가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대표 주장을 보도한 MBC 인사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대표는 유망중소기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마구잡이로 돈을 끌어 모으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3만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양산했다. 그는 ‘7,000억원대 금융사기사건’으로 이미 징역 12년이 확정됐고, 또 다른 ‘2,000억원대 비리 사건’으로도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추가로 선고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친(親)노무현 인사들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당 창당멤버이자 ‘노무현 정책학교’ 출신이라 여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은 그의 초청으로 2012~2014년 VIK 사무실에서 다단계 모집책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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