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등 이해충돌 문제 입법공백 문제 심각
2년째 국회서 잠자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서둘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1일 “지난해 부동산 문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등으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며 “사회적 갈등을 조정ㆍ해결해야 하는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정치적 갈등이나 사적 갈등에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과 관련해 권익위가 좀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발맞춰 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보완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청탁금지법에 국회의원 등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 공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전 위원장은 "법상 이해충돌이라는 개념이 규정되고 그에 따라 권익위가 신고를 파악해 명확하게 공수처 등에 수사의뢰 하는 절차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월 14일 충남 천안 서북구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설 명절 전 출하 예정인 배 보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익위 위상도 커지게 됐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매우 밀접하게 협업해야 하는 관계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ㆍ기소하는 사후적 통제기관이라면 권익위는 정부 내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사전적 예방기관의 역할을 한다. 특히 신분 노출을 두려워하는 신고자의 경우 대체로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공수처 주요 수사 대상이 장ㆍ차관, 판ㆍ검사, 정치인이다 보니 상당수 신고가 권익위로 올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사건도 권익위에 신고가 됐다.”
-권익위 조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으로는 권익위는 부패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인 권익위가 송부ㆍ이첩 한 사건을 위중하게 생각하고 엄격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권익위가 조사 권한이 없다 보니 허위사실이나 무고 등을 걸러낼 수 없는 현실이다. 제도 미비 문제가 적지 않다. 국가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무고ㆍ허위 신고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
-조국ㆍ추미애 전 장관 논란 때 이해충돌 해석을 놓고 뒷말이 많았다.
“국민적 상식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권익위가 이해충돌에 관련해 판단이나 해석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정치권 등에서 이해출돌이냐, 아니냐는 질의를 하면 권익위는 부패방지법 등에 따른 공무원행동강령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마저도 지금의 강령에는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국민적 상식에 반해 법률상 규정이 없다는 차이 때문에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해충돌방지법 재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익신고자 신분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잦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분 보호를 요청하면 공익신고자의 요건이 되는지부터 검토하도록 돼 있다. 검토 기간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반년가까이 걸린다. 신고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급하게 신고하는데, 법에 규정된 보호 요건은 까다롭기만 하다. 법에 △규정된 사안을 △정해진 기관에 해야 한고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아야 하며 △인과관계도 밝혀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의 적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법 개정이 시급한 문제다.”
-문재인 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ㆍ해결해야 하는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등으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이 같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권익위가 좀더 적극적 역할을 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적지 않아 보인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난해 1,240만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 지난해 8월 권익위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1만2,000여명의 응답자 중 65%가 공공임대주택ㆍ신규택지 공급 확대 등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줬다. 부동산 정책의 우선 순위를 수요가 아닌 공급에 맞춰야 한다는 민심을 관련 부처에 전달했고, 권익위가 직접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있다. 일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진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중재에도 나섰는데, 해법은 찾았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ㆍ형평성 논란이 컸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취업준비생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여서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자는 생각에서 직고용 과정 중 탈락해 해고된 인국공 소방대원에 대한 구제 권고부터 마무리했다. 큰 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하고 있다.”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정권 후반기 부패 문제는 대응도 중요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집계하는 부패인식지수(CPI) 순위가 51위에서 39위로 3년 연속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공기업ㆍ지방공무원ㆍ지방의회의 청렴도 문제에 대한 지적이 큰 만큼, 이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정부ㆍ지방의회의 이해충돌ㆍ부정청탁 등에 대한 전국적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분야의 부패 문제 해결도 여전한 과제다. 민간분야 청렴도를 공공분야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센인 복지·환경개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관련 단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취임 후 6개월여가 지났다 소감이 어떤가.
“발로 열심히 뛰는 시기였다. 일 하면서 보람 많이 느꼈다. 일이 있으면 몸을 사리지 않고 달려가고, 사람들 만나고, 부딛히고 그래왔다. 제가 일을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해결되면 큰 보람도 느끼고, 실제 혜택을 국민들이 받으니 공직자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하다.”
-기억에 남는 현장이 있나
“지난해 말 경북 경주의 한센인 마을을 찾았다. 정책적 이주에 따라 40년 동안 한센인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마을 한 가운데에 대형 양계장이 위치해 있는 탓에 생활환경이 너무 열악했다. 특히 계사 지붕은 모두 발암물질인 석면 슬래트로 돼 있다. 오수나 분뇨도 아무런 정화나 정수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흘려 보내는 탓에 악취도 심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런 장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비참한 주거환경인데도 여전히 국가의 관심 밖에 밀려나 있었다. 여러 지자체와 행정기관이 얽혀있다 보니, 어느 한곳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권익위가 중재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주민들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노력을 쏟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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