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서비스로 지급 가능' 3월말 법 개정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 증가도 반영
급여통장 바탕 '수수료 수입 독점' 은행계 비상
일본의 대형 간편결제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 라쿠텐페이. 라쿠텐페이 홈페이지 캡처
일본 정부가 3월말 기업들이 은행계좌를 거치치 않고 직원들의 스마트폰 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 직장인들이 은행에 급여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라인(LINE)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결제 수요가 높아진 지금 '캐시리스(Cashless)'화를 촉진한다는 의도여서 당장 은행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금사용 문화가 뿌리깊은 일본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행 일본 노동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직접, 전액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다만 은행(급여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간 은행에 비해 안전망을 갖추지 않은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는 인정 대상이 아니었으나 오는 3월 법안 개정을 통해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전부터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한 급여 지급 요구가 제기돼 왔으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연기돼 왔다. 급여는 일반인들의 생활자금 토대인 만큼 업자가 파산할 경우 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금 보전 등 안전 기준을 정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업자에 한해 허용할 방침이다. 보증기관이나 보험회사에 계약을 맺고, 만약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불이 지연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전히 현금 중시 문화가 강한 일본에선 수년 전까지만 해도 현금 결제만 받는 식당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캐시리스 결제 비율을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앞세워 포인트 환원 정책 등을 추진하면서 현금 외 결제수단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캐시리스추진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QR코드 결제 이용자는 지난해 9월 기준 3,0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 12월 기준 300만명과 비교할 때 2년도 안 돼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대면 접촉을 꺼리면서 비대면 결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라인페이, 정보기술 그룹인 소프트뱅크 계열 페이페이, 라쿠텐페이 등으로 결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은행업계는 급여 지급 방식이 간편결제 서비스업자로 넘어갈 경우 기존 사업모델이 흔들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통상 직장인들은 입사할 때 은행에서 개설한 급여통장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은 이를 각종 사업과 수수료 수입을 얻는 기반으로 활용해 왔다. 법안 개정 후 젊은 층은 은행계좌가 아니라 간편결제 서비스를 급여 지급수단으로 택할 가능성이 크고, 은행의 예금 고객 유치와 그간 독점해 온 수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