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심리는 내달 8일부터 시작
미국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2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넘기기기 위해 상원으로 향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막이 올랐다. 미 하원이 25일(현지시간) 트럼프 탄핵소추안의 공을 상원으로 넘기면서 본격적인 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ㆍ공화 양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재판은 2주 뒤 시작될 전망이다.
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이날 오후 7시 상원으로 송부했다. 위원들이 상원으로 직접 건너가 소추안을 낭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규정상 소추안이 도착하면 탄핵심판이 공식 시작된다. 상원의원들은 26일 회의를 소집해 배심원 선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양당 지도부는 실질적인 절차를 내달 8일 개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앞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2주간의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며 연기를 주장했고,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 코 앞에 닥친 각료 인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2주간 혐의 주장과 변론이 담긴 서면을 교환해 공방을 벌이게 된다. 소추위원들이 ‘공소장’ 격인 소추안을 바탕으로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면 변호인이 방어하는 형태다. 미 CNN방송은 “실제 재판은 다음달 9일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탄핵 여부 판단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 검사 역할을 하원 소추위원단이 맡고,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이 된다. 통상 현직 대통령 사건은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지만, 전직 대통령에 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번 심리는 상원 최다선인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장 대행이 주재하기로 했다. 탄핵 정족수는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다. 현재 상원을 양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해도 공화당에서 최소 17명의 ‘배신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로선 공화당 내 무더기 이탈표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CNN과 만나 “(탄핵 심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를 6개월 남겨뒀다면 결과가 달라졌겠지만 17명이나 유죄에 표를 던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미 몬머스대가 21~24일 성인 809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민 과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향후 공직을 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52%였고, ‘트럼프의 공직을 불허해야 한다’는 응답도 57%에 달했다. 탄핵 및 공직 금지 반대 답변은 각각 44%, 41%였다.
또 응답자의 53%는 ‘트럼프의 행위가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봤다. ‘일부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탄핵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의견은 30%,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이 없다’는 답은 1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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