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면서 검찰 개혁 제도 안착을 강조했다. 지난해 극심한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을 염두에 둔 듯 "검찰 간부뿐만 아니라 평검사들과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 시즌2로 내세우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당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백을 막고 검찰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만큼 새로운 개혁 과제를 설정해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간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편을 연착륙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에 대해 수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사법 통제 공백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박 후보자의 중요 과제다.
새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마찰을 빚지 않고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다른 사건들에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마다 공수처 이첩 여부를 두고 여러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큰 만큼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박 후보자는 원활한 개혁 마무리를 위해 검찰과의 소통도 거듭 부각시켰다. 그는 ‘법무부에 박범계 라인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난 법무 검찰의 손님이다”라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이 같은 박 후보자의 약속이 보여 주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힌 박 후보자의 언급이 행동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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