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세 설명 없어 국가혁명당에 가까워"
원희룡 "기재부 겨냥 비판은 토론 아닌 협박"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 뉴시스
잠재적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야권 인사들이 '집단자살 사회'를 거론하며 기획재정부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맹공을 가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기재부를를 저격한 이 지사를 향해 "이 지사의 평소 주장을 보면 모든 정책이 '돈풀기'"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든 전국이든 '똑같이 다 주자'며 돈풀기를 주장한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도 돈풀기 정책이다. 여기에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는 들어본 적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전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집단자살 사회에서 대책 없는 재정 건전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집단자살 사회'는 2017년 방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성장률 저하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며 사용한 표현이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정책은 민주당보다는 정의당이나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며 "다만 정의당은 증세를 분명히 말하기라도 하는데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외하고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주요 세금 증세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 국가혁명당에 더 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만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정책"이라며 "돈을 풀고 쓰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돈을 벌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정책임을 이 지사는 알아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이 지사가 돈풀기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으면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행정부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따지시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이 '집단자살'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정도면 토론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토론하자면서 기재부에게 반박해 보라며 일부러 고른 표현이 집단자살"이라며 "그 언어의 상대방은 홍남기 부총리나 정세균 총리만이 아니다. 지휘계통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집단자살 방치를 반박해 보라고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 지사가 입만 열면 되풀이하는 대로 무차별적으로 10만원씩 지역화폐로 뿌린다고 해서 집단자살 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집단자살 방지 목적이라면 피해가 크고,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국민을 인구 늘리는 도구로 바라보거나, 저출산 문제가 마치 국민이 집단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해서 생긴 것처럼 몰아가는 프레임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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