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를 위한 화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보기술(IT) 플랫폼 업계와 만나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익 공유가 잘 이뤄지는 모범 사례를 듣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익 공유에 손을 놓고 있는 플랫폼 업체에는 일종의 압박 성격도 없지 않았다. 민주당은 비대면 위주의 플랫폼 업종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혜를 본 대표적인 '코로나 승자'로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 화상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플랫폼기업들은 나름대로 이익공유를 이미 실천하고 있고 그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상생 연대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모셨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단체들은 모범 사례를 소개했고, 민주당 측은 이익공유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회의 직후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플랫폼 참여 기업에 결제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든지,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한다는 사례가 나왔다”며 “네이버의 경우 결제 대금을 선지급하고 빠른 정산 서비스를 통해 자금의 원활한 유통을 돕는 등 상행 협력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전했다.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진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어느 경우에도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을 돌려드려 같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필요하면 기업들이 더 잘돼서 고용창출과 세수 확대, 일자리 공유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는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자리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도 민원을 쏟아 냈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드는 플랫폼 공정화법에 지나친 규정이 들어가는데 대한 우려와 해외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토종 플랫폼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 등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개별 기업과 간담회를 추진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부담스러워 해 이들이 속한 협회로 참석 대상을 바꿨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허영 대변인은 “협회가 이익공유 사례를 더 풍부하게 알 것으로 판단해 협회를 부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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