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년 넘게 피폐해진 민생을 다독이기 위한 대책 마련은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자기 브랜드를 각인시킬 중요한 기회다. 최근 이익공유제를 화두로 던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손실보상제를 강조한 정세균 국무총리,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아군과 설전도 마다하지 않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런 차원이다. 결국 이런 주장을 어느 수준까지 현실화시키느냐가 대선주자로서 평가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보상' 정세균
최근 정세균 총리는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ㆍ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도입 이슈를 선점했다.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가축 살처분을 해도 철저히 보상하는데,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 손실은 외면하는 건 일관성도 없고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다.
문제는 재원이다. 보상 방식에 따라 적게는 월 1조2,000억원(최저임금과 고정비용 지원)에서 월 25조원(손실매출액의 60~70% 보상)까지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한다. 국가 보상 책임을 굳이 법에 명시하면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행정 비용과 형평성 시비만 늘 것이란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정 총리는 “여기가 기재부 나라냐”고 소극적 관료들을 질책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공유' 이낙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꺼내 들었다. 비대면 플랫폼 등 코로나19 수혜 업종이 피해 업종을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내용이다. 이미 몇몇 공공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인 ‘협력이익 공유제’부터 '사회연대기금' 조성 방안까지 여러 방식을 당내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이다. TF에 몸담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최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협력이익 공유제는 원ㆍ하청 기업처럼 서로 연관 있는 기업들끼리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 업종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국내ㆍ외 연대 기금 사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주당은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를 불러 이익공유제 아이디어를 채근했다.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플랫폼기업 이익공유제를 위한 화상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보편'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미 지난해 코로나19 정국에서 본인의 브랜드로 만든 ‘재난기본소득’을 꾸준히 밀고 있다. 민주당의 요청에 속도조절은 했지만,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굽히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당 지도부의 우려에 이 지사는 “보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 3인간 방점은 다르지만 이들은 상대의 핵심 정책을 놓고 합종연횡을 하면서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손실보상법을 적극 끌어 안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묶어 ‘상생연대 3법’으로 명명,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방역 저해 우려를 들어 “좌회전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정 총리는 이익공유제, 재난기본소득에 모두 부정적이다. 정 총리 측근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명 지사를 향해 “포퓰리즘 논쟁은 중지하자”고 공개 비판했다. 일회성 재난지원금에 굳이 ‘기본소득’이란 이름을 붙이며 이 지사가 지나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각을 세운 셈이다. 정 총리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사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인색하게 평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효율성 여부보다는 선의로 한 거 아니겠냐”며 비효율성을 넌지시 꼬집었지만, 손실보상제를 두고는 “총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당 내부에서는 "코로나19 정국이 계속되는 만큼, 4월 보궐선거 이후부터 본격화할 대선 레이스에서 얼마나 구체성 있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제시하느냐가 이들의 경쟁력을 가르는 지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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