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 112로 통합키로 결정 불구
매년 신고 절반 이상은 아보전·지자체로
"범죄 인식 심어주려면 대응 일원화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14년 9월 아동학대 신고 연락처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현 아동권리보장원) 대표번호(1577-1391)를 전면 폐지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112로 통합했지만, 이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였지만, 신고 루트는 여전히 뒤죽박죽인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1,389건(상담 포함)이었다. 이 가운데 경찰청 112 신고는 1만7,540건으로 42% 정도에 불과했다. 지역별 아보전으로 들어온 신고가 2만3,51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19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e아동행복지원(지방자치단체) 등으로도 33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는 당초 신고 연락처를 112로 통합하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고, 사후 대응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12로 통합된 이듬해인 2015년에도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아보전으로 접수됐다. 이후에도 매년 아보전으로 접수된 신고건수가 경찰 접수보다 많았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보건복지부
정부가 신고 경로를 112로 통합한지 6년이 넘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어 신고 루트는 더욱 다양해졌다. 충남의 한 지자체는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신고 번호를 안내하며 112와 함께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연결되는 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별도로 소개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지자체도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112와 지자체 관련 부서 연락처 등 두 가지로 안내했다.
112에 신고하면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경우 경찰 수사 없이 자체 조사를 통해 사례 관리만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신고 루트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셈이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지자체로 신고가 들어올 때 행위자 처벌 등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해 사례 관리만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신고 경로가 실질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라도 112로 신고 창구를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문가나 공무원들만 알면 뭐하겠느냐. 정부에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의 112 일원화 체계를 안착시키고,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학대 의심 사례를 인지할 경우 112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12로 신고 창구를 일원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대응의 일원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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