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해상보안청, 'EEZ 불법 조업 혐의' 한국인 선장 체포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1일 0시쯤 제주 서귀포 남동쪽 130㎞ 해상에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3천톤급 경비함정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발견한 뒤 12일까지 이틀째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소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일본 당국이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

규슈 남부를 관할하고 있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는 아마미오시마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씨를 21일 체포했다. 해상보안본부 측에 따르면 김씨는 일본이 설정한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체포 위치는 제주도 남쪽으로 수백㎞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으로, 한일 간 중첩수역이 아닌 중일 간 경계선 부근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 김 씨 외에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선원들도 타고 있었다.

해상보안본부 측은 체포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고 주후쿠오카 한국 총영사관에 체포 사실을 통지했다. 후쿠오카총영사관 관계자는 22일 김씨 외에 어선도 나포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영사관 측은 김씨와 전화통화로 상황 설명을 들었으며 일본 측에 48시간 이내 담보금 600만엔(약 6,400만원)을 내면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