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력 없는 지자체에 상대적 박탈감 줄 수 있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운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당에서도 (이 지사에게) 아마 재고를 해달라 이렇게 전달했을 것 같다"라며 "어쨌든 도지사의 책임이니까 결정을 하시겠지만"이라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전날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도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58만명 등 모두 1,399만명으로, 지역화폐로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울산과 부산 중구 기장군, 전남 해남군과 전북 정읍시,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들을 밝히고 있다"면서 "일단 소비진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방역하고 약간 결이 다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박 의원은 "소비진작과 연대적 차원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거라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한꺼번에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의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재정여력 없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며 "사회 전체에 연대감이나 균형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다"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짚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결정에) 저로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 간 불균형 지적에 대해서도 "지방정부마다 각자 특색과 철학에 따라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라며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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