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실시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별다른 의혹 공방 없이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 검증에 집중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은 제기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총재산(배우자 포함)으로 12억원 가량을 신고했다. 2003년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를 매수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제외하면, 별다른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꽤 훌륭하게 살아오셨다”(김성원), “까도 까도 썩은 양파가 나오는 다른 후보자와 달리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하다”(홍석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한 것 중에서 제일 잘 된 인사”(임이자) 등 이례적으로 한 후보자를 추켜세웠다.
한정애 “가습기 살균제, 추가 실험하겠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2~2011년 인체 유해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첨가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무죄 판결이 난 것은 해당 회사들이 사용한 화학물질과 피해 사실 간의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환경부가 애초에 인가를 내준 것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성분) 실험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환경부가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왔고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제공해왔던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CMITㆍMIT와 관련해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 한정애 “있어선 안 될 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19년 4월 2일 오전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은 2017년 말~2019년 초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13명의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김은경 장관이 법의 심판을 받는데, 전임 장관에 대한 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청와대와 환경부 장관이 추천하는 사람들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잔여임기, 실적 등과 상관없이 일괄 사표를 내라고 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냐”고 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우리 당에서 추천한 국무위원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임명되면 상식에 부합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與野, 청문회 당일 청문보고서 채택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날 국회 환노위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한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저에 대한 격려와 질책을 보내준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환경부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도록 위원들과 의논하고 풀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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