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보편지급, 경제효과 커”?
선별지원으로는 사각지대 많아 한계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밝히는 이재명.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코로나19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내에서 전 도민 보편지급과 관련 "전 국민 거리두기 와중에 방역에 혼선을 줄 것"이라는 등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앙정부가 2,3차 선별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골라 지원했으나, 지원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일고, 생계 문제로 정부의 영업중단 행정명령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크다”라고 선별지원의 한계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전 도민 일괄지급이 소비심리를 부추겨 국가 방역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비판에 대해선, “K방역의 성공은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다”며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을 지원받았다고 해 방역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현재도 수조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라며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정여력에 따라 지역 간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재난지원금 지급과 재정자립도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현금 선별지원보다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경제효과가 크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 지사는 “정부의 보편지급 방식의 1차 재난지원금(가구별 지역화폐 지급)은 선별지원방식의 2차 재난지원금(현금지급)에 비해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큰 경제효과를 봤다”라고 했다. 또 “1인당 10만엔을 현금으로 지급한 일본은 아직 10%도 쓰지 않았지만, 소멸성 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소비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에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는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도 올렸다.
이 지사는 △위중한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경제효과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시민의 방역수칙 준수 의식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에 이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다음달 설 연휴 직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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