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위해선 저소득층도 세금을 내야 한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도 단일화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4ㆍ7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묻는 질문에이같이 답했다. 그는 “원래부터 보수였던 국민의힘과 신보수정당이 된 민주당은 불평등을 끝낼 수 없다”고 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2중대’로 불렸던 정의당의 모습을 지우고, ‘진보 야성 강화’로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김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범여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소속 단체장의 성 비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당헌을 바꾸며 (후보를 낸다고)한 민주당과는 더더욱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며 “저희 후보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의당에서는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기자간담회 내내 ‘보편 증세’ 등 정의당 만의 색채를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보편적 증세’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재집권할 수 있냐’가 기준이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증세)정책이 인기가 없으니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 소득 6,800만원 이하 소득자들에게 3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며 “저소득층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떠오른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김 대표는 거대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자발적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에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익공유제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은 국민의힘에 대해선 “무조건적으로 색깔론을 들이미는 참으로 나쁜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많은 이익을 거둔 이들에게 한시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특별재난연대세’를 주장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은 2021년 목표로 '불평등 해소'와 '민생 입법노트'를 내걸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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