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대행 플랫폼-배달기사 계약 자율시정
7일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배달 노동자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주류 주문, 운행 중 사고 등 배달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달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불공정 계약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쿠팡(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대표단체가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계약서에서 배달기사는 미성년자의 주류 주문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했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배달기사는 계약서에 따라 회사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었다.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기사 단체는 향후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배달기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달 기사에게 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을 듣도록 했다. 사업자가 배달기사에게 청소 등 계약 외 업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사업자가 배달기사의 배달료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며,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 배달료도 계약서에 명시된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배달기사는 약 6,000명으로 추산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올해 1분기까지 해당 내용에 따라 계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제출한 시정안대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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