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법원에서 SK케미칼, 애경산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문제 성분의 추가조사 방침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 관련 질문을 받자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형사재판이어서 좀 더 명료한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후보자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CMIT·MIT 두 성분에 대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기존 소형 동물 실험이 아니라 중형 이상의 동물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해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정부가 내린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과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세종보를 우선 열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다면 한강, 낙동강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낙동강 주변 주민들 계속 설득하고 문제 없게 예산을 세우고 하겠다. 지역민이 안심해야 보를 열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 △포항제철소 쇳가루와 폐암간 관계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 문제 △새만금 방조제와 수질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찾겠다고 대답했다. 최근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조금 더 꼼꼼하게 목표를 정해서 어떻게 로드맵과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하는지 타 부처에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큰 정치적 충돌 없이 정책 중심 질의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한 후보자가 노동계 출신인데다 별 다른 개인적 흠집이 나오지 않아서인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내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거나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 제일 잘 된 인사"라는 얘기를 건넸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인사청문회 직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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