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설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설 연휴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등에 연탄 쿠폰을 3만원 추가 지급하고 취약계층 거주 시설에 난방기기를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1분기 중 4조5,000억원 이상 판매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도 설 전후 할인율을 10%로 확대해 1조원을 판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통시장 100여 곳,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3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9개와 공동으로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절 물가 관리를 위해선 사과·배 등 16개 핵심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계란에 대해 "총 5만톤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긴급 할당 관세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역 친화 명절'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전국 620여 개의 선별진료소, 74개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예비비 255억원을 명절 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또 '비대면 명절 캠페인' 전개 및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설맞이 기부 참여 캠페인 실시와 이를 뒷받침할 기부세액공제 한시적 추가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2021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금융은 전년 계획 대비 약 16조원 확대해 약 50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코로나 피해 분야와 한국판 뉴딜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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