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외교부회 위안부 판결 비난 결의문 제출
日 정부에 ICJ 제소·한국 정부 자산 동결 등 요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외교 연설을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에 대한 현금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측의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테기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자 "자세 표명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측의 구체적 제안을 보고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면서도 "최근 수년간 한국이 국제 약속을 파기하면서 양국 간 합의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자민당 외교부회는 이날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문을 모테기 장관에게 제출했다. 결의문에는 한국의 판결이 사실을 왜곡했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있어 "국제법상 상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일본 정부에는 한국에 시정 조치 요구를 비롯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의 아그레망 철회 검토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의 압류를 대비한 일본 내 한국 자산 동결·금융 제재 등 검토 △국제사회에 일본 측 주장에 대한 발신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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