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두고 맞붙었다.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논쟁에 불을 붙인 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는다"고 했다. 옆 자리에 앉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조 의원은 "권력과 야합하는 순간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며 여권의 입김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조 의원의 질의가 끝나고 신상 발언을 신청해 "처음부터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최 의원은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꼽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은 집단"이라며 "그 집단이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나 목표는 분명하고 그를 위해 사실 관계를 서슴없이 왜곡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최 의원이 설명 잘 해주셨다"고 거들었고, 민주당 의원들은 조 의원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윤 위원장이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조 의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1호 수사 대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추고 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책임 있는 수사 기관으로서 수사 개시 결정을 내릴 때는 시중에 나와있는 언론 기사 정도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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