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달서구의회 의장단 동반 사퇴 촉구
의회, 당초 항고 입장에서 전체 간담회 통해 입장 번복
대구 달서구의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 달서구의회가 성희롱과 명예훼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호 구의원의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제식구 감싸기'라며 달서구의회 의장단의 사퇴를 촉구했다.
달서구의회 대응 대책위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 지방 의회 최초로 의원을 제명한 달서구의회가 항고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 익숙한 구태 정치를 재현한 것"이라며 "반성 없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14일 항고포기를 결정한 전체 의원 간담회에 의원 23명 중 13명만 참석한 것을 두고도 명분 찾기용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3명만 참석해서 내린 결정을 전체 달서구의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10명이 간담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간담회를 열어 결정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달서구의회 사태의 모든 책임은 윤권근 의장과 안대국 부의장 등 의장단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의장단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김인호 달서구의원이 달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달서구의회는 당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 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 14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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