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적 인기·발신력 강한 고노에 백신접종 맡겨
지지율 추락 속 올림픽 최종 결정 앞두고 서둘러
감염 억제 위해 내달 '벌칙 도입' 법안 국회 처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시정방침연설 도중에 물을 마시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뒷북 대응으로 지지율 추락을 거듭 중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백신 접종을 승부수로 내세웠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노 다로(河野太?) 행정개혁담당장관이 백신접종담당장관을 함께 맡도록 깜짝 발탁하면서다. 아울러 단축영업·휴업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을 신설한 법안으로 코로나19 억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노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하루라도 빨리 접종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백신의) 운송과 보관, (접종) 장소 설정 등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가 총리는 전날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코로나19 대응을 강조한 후 백신 접종을 진두지휘할 장관직을 신설했다. 고노 장관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완"을 지목했다. 정부는 내달 중순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 뒤 하순부터 의료종사자 접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노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의 접종 준비 상황을 폭넓게 청취하며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여당에선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대내외 접종 홍보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도 담당장관 신설과 고노 장관 기용에 "적재적소 인사"라고 평가했다.
18일 백신접종담당 장관으로 기용된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담당장관. 도쿄=AP 연합뉴스
고노 장관은 스가 총리의 약점으로 꼽히는 메시지 발신력을 보완해 줄 인사로 꼽힌다. 고노 장관의 트위터 팔로어는 215만명으로 현직 국회의원 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227만명) 다음으로 대중의 인기가 높다. 17일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총리 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고노 장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영향력은 정부가 사활을 건 백신 접종 홍보에 긍정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신 접종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스가 정부의 명운까지 좌우할 수 있는 소재다. 그러나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3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와 도쿄올림피 성화 봉송 릴레이에 앞서 가시적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특별조치법과 감염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긴급사태 시 휴업이나 단축영업 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자에게 최대 50만엔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긴급사태 전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신설해 광역지자체장이 휴업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위반 시 최대 30만엔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원 권고를 거부한 감염자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만엔 이하의 과태료, 보건소의 역학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와 여당은 감염 억제를 위해서는 벌칙을 신설한 개정안들을 다음달 초에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은 지나친 개인의 권리 제한에 앞서 정부의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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