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폐광지역 재투자도 중단
폐광지 자치단체 "폐특법 시효 폐지"
강원 정선군에 자리한 강원랜드 본사 사옥. 강원랜드 제공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가 운영을 중단하면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결과는 18일 강원 정선군이 소개한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담겼다.
이 보고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 중단 시, 고용 인원이 350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는 현재 고용 규모의 9.5% 수준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원랜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주는 카지노가 사라지면 사내 일자리 5,000여개가 없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탓이다. 단순한 카지노 폐업을 넘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하루 평균 매출(2019년 기준)은 36억7,700만원에 달한다. 폐광지역 입장에선, 연간 최소 1조3,000억원이 넘는 수익이 사라지면 폐광지에 재투자하는 수백억원대 각종 기금과 세(稅)수입이 크게 줄어드는 게 고민이다. 정선군이 "폐광지역에서 이 같은 손실은 재앙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이유다.
강원랜드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운영 근거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다.
1995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은 그동안 시효가 두 차례 연장됐다. 폐광지역과 정치권은 최근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시효 폐지 등 폐특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폐특법 시효 종료와 함께 1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6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만 5,000여명의 고용, 취업유발 효과가 매년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선군은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폐특법 개정 필요성을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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