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 불만에 면담 보류
집권 자민당에선 한국에 강경 대응 주문 이어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와 이임 접견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외교 결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한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스가 총리 측은 이임을 앞둔 남 대사의 접견 요청을 보류했다. 이에 남 대사는 16일 오후 스가 총리와의 대면 인사 없이 귀국했다. 주일 한국대사가 이임에 앞서 일본 총리와 면담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해 스가 총리와 남 대사의 면담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집권 자민당에서도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한국에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지난 15일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만약 한국 사법부 판결 확정으로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될 경우, 대항조치로서 일본 내 한국 정부 자산의 동결이나 금융제재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미타 고지(?田浩司) 주한 일본대사 대사 후임으로 다음달 부임을 앞둔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 일본대사의 한국행을 보류하고 이번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일본 측의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대사를 만나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것과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도미타 대사의 재임 시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조기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남 대사의 후임으로 이르면 이번 주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스가 총리가 남 대사의 이임 접견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외교 결례'라는 지적에 대해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든다. 왜 인사를 못 했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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