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일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 개최
?부동산 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발표
'양도세 완화'로 혼란 일으킨 후 뒤늦게 수습하는 모양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1
양도소득세 완화 등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혼선이 제기되자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설명하는 합동 브리핑을 연다.
집값·전셋값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가 철회하는 등 정책 혼선에 오히려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 오해 막기 위한 범정부 브리핑 개최
1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합동 브리핑'을 진행한다. 브리핑에는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 부동산 정책에 관여된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이번 브리핑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그간 추진상황을 알리고 대략적인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기재부와 금융위는 세제·금융 분야, 국세청과 경찰청은 시장교란 행위와 관련해 정책 추진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다만 설 연휴 전에 발표한다던 '변창흠 표 혁신적인 공급 대책'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가와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정부 주요 기관이 모두 참석해 정부 정책 전반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다소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홍 부총리가 2, 3주에 한 번씩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을 직접 알리고 있는 마당에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 브리핑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브리핑은 홍 부총리가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 발언이 오해 발단...기재부 "해당 발언 안 했다" 주장
문제는 최근 부동산 관련 혼란을 일으킨 주범이 다름 아닌 홍 부총리라는 데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현재 (주택을)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대책"이라며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다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양도세 감면을 주장하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까지 얹어지면서 시장에선 홍 부총리 발언을 '당정이 양도세 중과를 감면하려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양도세 완화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이는 순식간에 없던 일이 됐다. 홍 부총리 역시 뒤늦게 보조를 맞춰 지난 15일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정부 정책에 혼선이 생겼지만 기재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지난 10일 홍 부총리 발언이 방송을 탄 뒤 6시간 만에 "양도세 중과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설명자료를 냈다. 홍 부총리가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15일 추가 설명자료를 내고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인상과 관련해 이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지닌 무게와 상징성 또 그 파장 등을 생각할 때 홍 부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도 홍 부총리 발언을 '양도세 완화 시그널'로 해석하는 게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도록 하려면 당연히 유인책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현재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겠다'는 말을 양도세 중과 완화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상적인 추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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