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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변호인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엄격 대응 예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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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변호인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엄격 대응 예정" [전문]

입력
2021.01.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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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의 변호인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다. 반민정 SNS 제공

반민정의 변호인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다. 반민정 SNS 제공


배우 반민정의 변호인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다.

반민정은 15일 자신의 SNS에 신현정 변호사가 작성한 피해자 대리인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날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에 대한 입장문이다. 앞서 반민정 또한 SNS에 입장문을 올려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현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반민정 씨는 성추행 피해를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시작된 무분별한 2차가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한 반민정 씨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수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단순히 피고인들의 행위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악플을 달며,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건전한 비판과 무분별한 불신, 비난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피해자 배우 반민정씨가 오랜 기간 받은 피해를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받은 날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현정 변호사는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악플과 일부 심각한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입입니다. 게시하신 분들은 즉시 삭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덕제씨와 관련된 악플러들은 고소?형사처벌 받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을 게재할 때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신현정 변호사는 "반민정 씨가 평온한 일상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이하 '배우 반민정의 피해자 대리인 입장문' 전문.

금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성추행 유죄 판결’에 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계속된 피해자 배우 반민정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개그맨 출신 기자 이○○·김○○이 만든 ‘백종원 협박녀, 보험사기녀, 교수 사칭녀, 무고녀 등’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확대재생산?유포하고 이를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를 폄하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조덕제씨는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반민정씨에게 부정적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려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 및 이후 법적 대응 과정의 일방적인 주장 등을 고스란히 유튜브 방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하며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배우 반민정씨는 성추행 피해를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시작된 무분별한 2차가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한 반민정씨에 대한 인격권침해가 수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요한 2차 가해 및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조덕제씨가 운영한 다음카페가 폐쇄되고, 페이스북, 네이버tv, 유튜브 등에 올라온 문제적 콘텐츠가 모두 삭제되거나 비공개처리되었으며, 앞으로 ‘성추행사건’과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도 유포하지 않기로 하고,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쓰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가해자가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폄훼하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 등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로 피해자를 악용한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단순히 피고인들의 행위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악플을 달며,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 사람들은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자신들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 증거를 밝히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며,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며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 증거 하나하나를 모든 대중에게 공개하고, 보여주면서 인정받아야 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시민사회의 감시와 건전한 비판과 무분별한 불신, 비난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피해자 배우 반민정씨가 오랜 기간 받은 피해를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받은 날입니다.

지난 성범죄 대법원 판결, 이○○?김○○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 그리고 오늘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셨더라도 오늘 이 판결의 선고를 계기로 부디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악플과 일부 심각한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입입니다. 게시하신 분들은 즉시 삭제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조덕제씨와 관련된 악플러들은 고소?형사처벌 받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계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글을 게재할 때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에 홀로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가 잘못된 게시글에는 정중한 삭제를 요청하고, 허위비방글에는 동조하시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조득제씨의 허위주장은 어떤 형태라도 남아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민정씨는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배우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사회활동도 원치 않게 중단되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반민정씨는 조덕제씨로부터 실질적인 금전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온갖 고통 속에서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힘겹게 여기까지 온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반민정씨가 평온한 일상과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1. 15.

피해자 변호인

신현정 변호사

이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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