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금천구 남서울럭키아파트를 방문했다. 뉴시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후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부동산 공약'부터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가 가장 두드러진 분야인 만큼 최대 승부처로 보기 때문이다. 후보 각자가 부동산 전문가를 곁에 두어 자문을 받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를 총망라한 당 차원 공약도 내놓는다.
야권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도 다수 포함돼 있다.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이런 공약을 실행하기는 불가능하다. 서울시장 선거만이 아닌 대선까지 염두에 둔 공격적 공약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권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규제'에서 '공급'으로 바꾸고, 정부와 함께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묘수를 짜 내고 있는 모습이다.
野 "문재인·박원순표 규제완화해 공급 늘린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은 14일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앞둔 금천구 럭키아파트를 찾았다. 나 전 의원은 "직접 보니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아파트 창문까지 뒤틀리는데 여러 규제로 재건축 진행을 못했다"며 "집을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고, 새로 짓고 싶으면 짓는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낙선 이후 전문가 그룹과 주기적으로 만나 부동산 정책을 고심했다고 한다. 이에 20대 국회 '정책통'이었던 김종석 전 의원 등을 영입했고, 다음 주에 구체화된 공약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 일찌감치 서울시장에 도전한 이혜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도 출마 후 가장 먼저 발표한 것이 부동산 대책이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각종 규제 완화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당 차원에서 후보들을 뒷받침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세대, 5060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이뤄내겠다"는 게 주요 약속이다. 안 대표는 전문가 그룹과 7, 8차례 가량 공부모임을 할 만큼 부동산 대책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이르면 이번 주말 부동산 공약을 추가 제시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2차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與 "공공주택 공급 늘린다" 적극 방어
'부동산 실패론'을 방어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준비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선보이는 전략을 택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12, 13일 이틀에 거쳐 부동산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고, 재개발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측면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일부 고밀화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설 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주자들이 너도 나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외치는 건 서울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서다. 리얼미터와 TBS·YTN(지난달 29,30일) 조사에서 서울시민 10명 중 8명(76.7%)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서울시의 중점 현안도 부동산 시장 안정(36.4%)을 가장 첫 손으로 꼽았다. 다만 부동산 공약 대전이 과열되면서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지키기 어려운 '공약(空約)' 남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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