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대중교통 폭력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 수사 강화키로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후 첫 과제로 사기·생활폭력 등 민생범죄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4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온전히 국민을 위해 행사하기 위해 수사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했다"며 "첫 이행과제로 국민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 침입 강·절도, 생활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수본 내 수사국 및 사이버수사국을 주축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사이버사기 등을 특별 단속하면서 수배자 추적을 강화한다. 특히 사이버 범죄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주요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 합동단속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대중교통 등에서의 생활폭력도 주요 근절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수본 형사국을 중심으로 관서별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별 위험요인을 세분화하는 '핀셋 분석'을 바탕으로 예방적 활동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신고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기반도 강화한다. 시·도경찰청 별로 위촉된 전문가가 진단·평가해 사건기록에 피해 정도를 남기는 '범죄 피해 평가보고서'를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 수단을 마련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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